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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공무원교육원 민간위탁 손 놨나 날짜 2012.09.05 15:56
글쓴이 관리자 조회/추천 910/14

 


전남과 경남이 공무원 교육원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예산과 교육 ‘두 마리 토끼’ 사냥에 성공했으나 전북도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논의를 중단해 아예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28일 전북도와 관련기관에 따르면 전남·경남 공무원교육원은 지난해부터 교육분야를 떼어내 민간에 위탁했다. 전남은 한국생산성본부에, 경남의 경우 창원대와 경남대에 위탁했다. 위탁결과 크게 예산절감 효과는 없었으나 유휴 공무원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강의료 현실화로 질 높은 교육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재정적으로 큰 이익은 없다”면서도 “수당을 현실화하다 보니까 우수 교원을 확보하는데 유리해 교육 만족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도 공무원교육원 공무원이 39명 정원에 38명이 근무하고 있고 올 예산은 51억 5천400만 원. 교육생은 1만2천660 명이 계획돼 있는 가운데 6월 말 현재 7천647명이 이수했다. 전남의 경우에는 민간에 위탁하면서 공무원이 50명에서 30명으로 줄었고 예산은 41억 원. 이 가운데 교육예산은 18억 2천800만 원이다. 교육생은 전북보다 많은 1만9천여 명. 경남은 정원이 24명인 가운데 총 예산은 38억6천198만 원이며 민간위탁(교육) 부문만 볼 때 15억2천100만 원이다. 교육생은 올해 1만4천800명이다. 이렇게 볼 때 전북은 예산을 많이 쓰면서도 교육생은 적은 것으로 분석됐고 이에 따라 민간위탁이 인원(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교육의 질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강사로 참여했던 한 인사는 “우수교원을 확보해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데 교육원이 멀리 있다 보니까 강사들이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수업일수가 많은 과목의 경우 전임화를 하거나 민간위탁을 통해 경쟁력 있는 강사진을 포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조직개편을 하면서 민간위탁 논의를 했지만 이전한 지 얼마 안 된데다 교육컨설팅단으로 교수단을 개칭해 교육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리했다”면서 “추후과제로 넘겼기 때문에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소인섭기자 i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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